May 18, 2021
KCNA DPRK Today (Kr)

량심의 판결

Date: 04/05/2021 | Source: DPRK Today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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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온갖 치욕과 고통속에 녀성의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하며 몸부림치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원한에 찬 울부짖음소리가 처절한 메아리로 울려퍼진지도 근 한세기를 가까이하고있다.

그 메아리가 수억만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인류의 심장에 증오의 불을 지핀것은 인간에게 량심이 있고 사회에는 정의가 있기때문이다.

량심은 법중의 법이다.

최근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일본군성노예피해자소송판결과 관련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어 몇가지 격언들을 상기하며 량심의 판결을 내려본다.

《죄인을 용서하면 재판관이 죄진다》

죄를 지은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지은자가 벌을 모면하면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근원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악의 소용돌이속에서 헤매이게 될것이다.

범죄가 크든작든 그를 징벌할 사회적책임을 지닌 법관의 어깨는 그래서 무거운것이다.

하물며 전인류의 경악을 자아내는 치떨리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법정이 사회와 력사앞에, 인류앞에 진 죄는 얼마나 무겁겠는가.

법은 누구의 립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정의를 대변할수도 있고 부정의를 변호할수도 있다.

국제법과 판례를 운운하며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법정이 백이면 뭘하고 천이면 뭘하겠는가.

인류의 량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법이 있은들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번에 남조선의 법원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린것은 과거 일본의 특대형범죄를 묵인한 또 하나의 범죄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법원의 이번 굴욕적인 판결에 대해 《일본에 손을 들어준 판결》, 《퇴행적인 판결》, 《친일매국행위》로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이다.

《부정의와의 투쟁을 외면하는자는 곧 정의와 진리, 량심을 짓밟는자이다》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라라한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립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다.

그들이 법원의 이번 굴욕적인 판결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있는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따른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립장만 밝히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제국주의침략력사의 그 어느 페지를 들추어보아도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 녀성들을 저들 침략군무리의 동물적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침략열기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삼은 범죄국가는 없다.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시효가 없는 범죄,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청산해야 할 특대형반인륜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고 력사를 외곡하고있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건것은 적법적인것이며 그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남조선법원과 당국이 당치 않은 무도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똑똑한 립장표명도 하지 않고있는것은 량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력사적, 민족적책임에 대한 회피이며 나아가서 투항이며 굴종이다.

굴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치욕을 맛보게 해줄것이다.

지금 남조선법원과 당국의 굴욕적이고 어정쩡한 태도에 힘을 얻은 섬나라것들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철회까지 요구하며 뻔뻔하게 놀아대고있다.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번 굴욕적인 판결은 일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허나 력사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

정의와 진리, 승리는 언제나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의 편에 있으며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자들은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황해북도재판소 판사 백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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