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페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는것이다.

합영, 합작기업은 국제투자의 기본형식인 직접투자에 의하여 창설되는 기업형태이다.

합영, 합작기업은 둘이상의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형태이다.

합영기업은 둘이상의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여 출자몫에 따라 리득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합작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어느 한 측이 단독으로 경영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리득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다시말하여 합영기업에서는 공동투자, 공동경영, 출자몫에 따르는 분배가 진행되며 합작기업에서는 공동투자, 단독경영, 계약조건에 따르는 분배가 진행된다.

합영기업의 력사는 19세기 90년대부터 시작되였다. 1899년에 일본의 한 전기회사와 미국의 한 전기회사사이에 합영이 이루어졌다. 이때 총투자액의 50%씩 맡아 투자한 두 회사는 일정한 기간 합영하였으나 오늘과 같은 충분한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합영회사는 그후 점차 관심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과 유럽자본가들사이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전후부터 해운분야에서 합영을 시작하였으며 주체73(1984)년 9월 8일 합영법이 채택되였다.

합작기업도 시작된 력사는 오래지만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 널리 보급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81(1992)년 10월에 합작법이 채택되였다.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기업형태로 등장한 외국투자기업의 한 갈래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은 처음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해외교포들과 자본주의나라 회사들과도 조직운영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는 부문을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합영기업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공업, 기계제작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건설업, 운수업, 경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금융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조직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합작은 장려하는 기업창설형식인것으로 하여 분야별로 특별히 구체화하고있지 않다.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부문에도 창설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합영, 합작기업창설부문의 폭을 넓게 규제하여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의 목적은 우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자는데 있다.

다른 나라 법인 및 개인들과의 합영, 합작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가 날로 높아가고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와의 대외경제적교류와 협조를 희망하며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 및 협조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대외경제교류의 중요형태로 등장하게 되였다.

합영, 합작은 대금이 결제되면 그것으로 거래가 마무리되는 무역거래나 쌍방이 채권자, 채무자로 대치되여 존속되여가는 차관거래와는 달리 쌍방사이의 거래가 리해관계를 서로 일치시키면서 일정한 기간 기업을 공동으로 창설하고 운영해나가는것으로 하여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의 목적은 또한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과 자금을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있다.

합영, 합작은 잘만 하면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과 현 대적설비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기술교류형태이다.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산업부문창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합영, 합작은 기존수출품생산기지들에서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과 현대적인 설비들을 투자받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들을 생산수출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지만 국내의 설비수준으로 당장 할수 없거나 기술적으로 걸려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현대적설비를 받아들여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하며 새로운 수출원천대상들에 투자를 실현하여 수출품생산기지를 전망성있게 확대하고 수출품의 가지수를 늘여 수출품의 다양화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상대측에 이미 마련되여있는 판로와 판매력량, 상표, 신용 등을 리용하여 수출품의 실현문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무역의 다각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며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하던 물자들을 자체로 보다 눅게 생산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외화지출을 줄이고 많은 외화를 절약할수 있게 한다.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의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 자금을 리용하여 현존경제토대를 기술적으로 갱신하여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할수 있게 하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관리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빨리 키워낼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은 주로 우리 나라 기관, 기업체와 시장경제로 운영되는 나라 기업들사이에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합영, 합작을 하는데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본주의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원칙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제기되게 된다.

당정책에 맞게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조직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조직한다는것이며 실리있게 조직한다는것은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원칙에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조직한다는것이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주체적립장에서 합영, 합작의 대상과 형태를 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합영, 합작의 대상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업이 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할수 있는 대상,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산기술로 일떠세울수 있는 대상,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거나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상들로 선정되여야 합영, 합작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조직될수 있다.

대방이 투자하는 현대적기술을 우리가 짧은 기간에 충분히 배울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야 하며 대방이 첨단기술을 출자하도록 할뿐아니라 그것을 보다 새로운것으로 갱신하도록 적극 작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류의할것은 그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잘하는것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과학기술을 넘겨줄 때 알맹이를 빼고 넘겨주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것 혹은 질이 낮은것을 넘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앞선 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은 넘겨주지 않는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 다음에야 종전기술을 이전시키고있다.

그러므로 합영, 합작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극복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보장하는 설비와 생산공정이 현대적이며 세계적추세에 맞는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하며 최대한 첨단기술수단들을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정도에 맞게 투자액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적타산을 바로하여야 한다.

합영, 합작에서 경제적타산은 앞으로 조직운영될 합영, 합작기업이 얼마나 국가에 리익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타산이다. 합영, 합작을 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제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실천적으로 얼마나 이바지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중심에 놓고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경제적타산에서 중요한것은 쌍방의 투자총액을 바로 계산하고 예정되는 판매수입액과 생산될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며 루적자금수익액을 옳게 따져보는것이다. 우리 측의 투자액을 정확히 계산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공급하는 전기와 물값도 제대로 계산하며 로력값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땅과 건물값도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자본주의나라들과 돈계산을 철저히 하여 공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조직에서 지출과 수입을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수익성이 높은 대상을 합영, 합작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합영, 합작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들이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적극 마련하며 해당 기관들에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환경을 마련한다는것은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조건들을 원만히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정치적조건을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국가가 투자를 받아들이는 의도와 목표를 뚜렷이 밝히며 해당한 법들을 원만히 갖추는것이다.

외국투자가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경제적조건을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수송조건, 에네르기공급, 통신시설, 금융기관 등 기초시설들을 갖추고 국내시장규모를 일정하게 마련하는것이다. 사회문화적조건을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교육을 발전시켜 로동력의 질과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일정하게 높이는것이다. 합영, 합작을 적극 받아들이려는 나라들에서 투자환경을 전면적으로 원만히 마련하는 사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는 투자환경으로 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기초시설들을 갖추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합영기업들이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기초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의욕을 가질수 있으며 더 많은 투자가들이 찾아오게 된다.

해당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을 전망적으로 잘 작전하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합영, 합작을 다른 나라 기업들과 우리 나라에서만 조직운영할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많이 나가서도 조직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하는 합영, 합작이 처음에는 봉사부문, 상품류통분야에서 조직운영될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도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가 합영, 합작을 하여야 우리의 경제력을 과시할수 있고 더 많은 리득을 얻을수 있다. 합영, 합작의 대상도 발전도상나라들에서만 찾을것이 아니라 발전된 나라들의 기업들에서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발전된 나라들에서 합영, 합작을 받아들이기만 할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에 나가서도 하게 되여야 우리의 사회주의경제의 위용을 더욱 떨칠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는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함으로써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합영, 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