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24
KCNA DPRK Media

차관을 통한 일제의 악랄한 조선경제예속화책동

Date: 05/02/2019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전기간 력사에 류례없는 식민지적폭압과 략탈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85~486페지)

일제는 조선침략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철천지원쑤이다. 차관을 통한 일제의 조선경제예속화책동은 당시 일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중의 하나이다.

일제는 우선 막대한 량의 자금을 들이밀어 조선봉건정부를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만들고 우리 인민을 채무노예로 얽매여놓았다.

《명치유신》직후부터 《정한론》을 제창하면서 1876년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정치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속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일제는 19세기 후반기 조선에 대한 재정적침투를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로일전쟁을 계기로 더한층 강화되였다.

《원조자》로 자처해나선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재정난을 기화로 차관을 재정수입항목에 넣게 한 다음 우리 나라의 재정권을 틀어쥐려고 책동하였다.

1904년 2월 조선봉건정부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권을 강탈해낸 일제는 그해 8월에 강요한 《한일협정서》에 저들이 추천하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조선봉건정부에 고용초빙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일본대장성 주세국장(재정성 조세국장)이였던 메가다를 재정고문으로 파견한 후부터 우리 나라 재정에 더욱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섰다.

메가다놈은 조선경제를 일제에게 복무하는 식민지예속경제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의 화페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화페정리》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서 《화페정리》란 금본위제도를 내온다는 기만적인 구실밑에 두가지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그 하나는 조선에서 류통되고있던 은화, 백동화, 적동화 등을 회수하여 은이나 구리 등을 뽑아내려는데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일본화페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여 그 자유로운 류통을 보장함으로써 조선의 화페류통령역을 완전히 지배하자는데 있었다. 그것은 《화페정리》라는 명목밑에 조선의 화페를 제거하는 과정이 곧 일본의 화페가 조선의 화페시장에 마구 쏟아져들어와 그것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재정권을 틀어쥐기 위한 일제의 차관제공책동에 따라 일본제1은행은 1905년 1월 《화페정리》사업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우리 나라에 300만원을 차관으로 들이밀었다.

일제는 그해 6월에는 구채상환 및 예산부족보충비를 구실로 또다시 200만원을 일본금융시장에서 공채로 모집하여 화페정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화페정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재정형편은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일제는 《화페정리》사업을 감행하면서 당시 우리 나라에서 류통되여오던 백동화를 극히 짧은 기간내에 전부 걷어들이고 은행권과 신화페를 그와 교환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놈들이 교환해준다는 은행권이란 바로 종이쪼각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이것은 백동화의 소재를 무상으로 수탈하는것을 의미하였다. 일제는 백동화교환에서 그것의 액면대로 1잎당 2전 5리로 평가한것이 아니라 실가대로 평가한다는 구실밑에 품위, 량목, 인상에 따라 정화만 제값대로 교환하고 그렇지 못한것은 1전으로 혹은 무효로 평가하거나 지어는 질이 아주 나쁜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쓰지 못하게 절단하여 반환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백동화를 교환할 때 먼저 서면으로 신청한 많은 량의 금액에 한해서만 응하였는데 조선사람들은 이 복잡한 수속절차를 몰라서 교환에 참가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교환하려 하여도 금액이 많지 못한탓으로 응할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속에서는 이 내용이 사전에 알려진것으로 하여 놈들에게는 유리하게 처리되게 되였으며 많은 리득을 보았다.

결국 일제에 의한 《화페정리》는 막대한 화페주조리익과 조선사람들의 화페재산수탈을 노린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조선에 대한 재정금융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식민지적화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재정형편을 악화시킨 일제는 같은 해 12월 화페개혁으로 인한 금융공황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천일은행 및 한성은행의 창립보조대부 및 지방금융조합창립자금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의 차관을 또다시 7개년 상환으로 끌어들이도록 하였다. 이 차관으로 일제는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와 어음조합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민족자본까지도 흡수하였다.

우리 나라의 재정권을 틀어쥐기 위한 일제의 차관제공책동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조작날조하고 불법적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더욱 날강도적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통감부》의 설치를 법적으로 공포하고 그와 관련한 기구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통감》에게 식민지총독으로서의 군통수권과 립법, 행정, 사법권 등 무제한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추밀원 의장이였던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를 초대조선《통감》으로 파견하였으며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통감》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 1906년 3월 초대《통감》으로 서울에 기여든 이또는 고종황제를 찾아가 《대한시정요강》이라는것을 내리먹이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서 유신을 도모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느니 《전력을 다하여 한국정부를 지도방조하겠다.》느니 하면서 온갖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

교활한 이또는 《시정개선에 착수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봉건정부가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조선의 세관수입을 담보로 하여 1 000만원의 차관을 끌어들이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 막대한 량의 차관을 저들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정리, 도로, 항만시설의 개축, 궁방전정리, 일본인관리고용 등 각종 명목으로 탕진하였다.

일제는 로일전쟁에 내몰았던 저들의 침략군가운데서 1개 사단이상의 전시편제무력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 나라에 항시적으로 주둔시키였으며 제1기경무확장계획에 따라 《통감부》설치이전에 5명뿐이였던 경찰고문의 수를 1906년 6월말에 이르러서는 678명으로 늘이였다.

이와 함께 《통감부》설치 이전에 271명이였던 공사관 및 령사관소속 경찰수를 1 851명으로 늘이였을뿐아니라 헌병수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군사경찰기능과 함께 고등경찰기능까지 부여하여 헌병대의 폭압기능을 확대강화하였다. 일제는 차관의 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끌어들인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을 바로 저들의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경찰수와 헌병수를 늘이며 폭압기능을 확대강화하는데 탕진하였다.

일제는 이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남포-평양사이, 대구-경주-영일만사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인천과 평양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을 위한 상수도를 놓으며 저들의 관청을 보수하고 일본인관리들의 봉급을 주는데 차관의 거의 모두를 써버렸다.

일제가 이처럼 저들이 끌어들이게 하고 써버린 막대한 돈에 차관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음으로써 조선봉건정부는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일본의 채무노예의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일제야말로 조선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화하기 위하여 광분한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또한 국채보상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를 재정경제적으로 보다 철저히 예속시켰다.

우리 인민은 나라가 진 《빚》으로 하여 국권이 유린당하고있는 엄중한 사태를 결코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지 않았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조선봉건정부가 일본에서 꾸어다쓰고 갚지 못한 《빚》을 물어주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대중적운동으로 조직진행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일제가 강요한 차관의 침략적본질을 간파하지 못한데로부터 시작된것이였지만 그것이 애국적동기로부터 출발한것이였으므로 처음부터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애국적지식인들은 국채보상운동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그들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끌어들인 차관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미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애국적지식인들은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을 통하여 대중속에 국채를 갚지 못하면 삼천리강토를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몽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이또가 조선봉건정부를 부추겨 끌어들인 국채 1 000만원의 매해 리자는 65만원으로서 10년이면 650만원, 20년이면 1 300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동국력사》라는 교과서에서 《차관은 우리 나라의 존망과 관계되는것이다.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것이다.》라고 썼다. 이와 함께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가 조선봉건정부로 하여금 차관의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게 한 다음 그 돈을 저들이 탕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일제의 강요로 조선봉건정부의 관리들이 차관을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매국배족행위를 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였다.

인민들속에서 국채를 보상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1907년 2월 대구에서 애국적지식인들이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단연회를 조직한것으로부터 국채보상운동이 발단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되고 각지에서 국채보상의성회, 국채보상일심회, 국채보상동정회, 국채보상단연회, 국채보상부인회 등 여러 단체들이 련이어 출현하였다. 1907년 4월 서울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통일적으로 벌려나갈 목적밑에 각 단체대표들을 망라한 국채보상련합회의소가 조직되고 규약이 제정되였으며 《대한매일신보》의 총무였던 량기탁이 회장으로 선출되였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은 의연금을 낸 사람의 이름과 그 액수를 등록하고 반일애국신문들에 발표하는 애국적지식인들의 활동에 고무되여 국채보상의연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 로동자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형편에서도 한푼두푼 모은 돈을 의연금으로 바쳤으며 농민들은 한해동안 뼈빠지게 일하여 거두어들인 식량을 팔아 국채보상금으로 냈으며 녀성들은 감선회, 감반회, 탈환회 등을 뭇고 식찬을 줄여서 절약한 돈이나 가락지와 비녀, 옷가지와 노리개 등 귀중품을 팔아서 얻은 돈을 의연금으로 냈다. 아이들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바다가에 나가 조개를 잡아서 판 돈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이바지하였으며 민족자본가와 상인들도 국채보상금모집에 적극 합류해나섰을뿐아니라 해외동포들속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진지 1년 남짓한 기간에 600만원의 기금이 모집되였다는 사실은 당시 국채를 보상하고 국권을 회복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전개된 애국적운동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국채보상운동을 계기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반일감정이 앙양되는데 당황한 일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탄압해나섰다.

일제는 《국채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수 없다.》느니 《국채보상운동이 많은 페단을 야기시킨다.》느니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냈다. 저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이 계속 고조되여가자 일제는 1908년 8월 국채보상련합회의소 회장 량기탁을 국채보상금《횡령범인》으로 날조하여 기소하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모든것을 틀어쥐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나라의 빚아닌 《빚》을 없앨수는 없었으며 나라의 빚을 갚는다고 하여 국권이 회복될수도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을 음모적방법으로 파탄시키고 조선봉건정부를 차관의 올가미에 더욱더 얽어매여놓은 일제의 죄행은 일제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화페정리》의 명목밑에 감행된 일제의 차관제공책동은 우리 나라의 상공업자들과 광범한 인민들에게 파국적인 후과를 미치였으며 조선의 재정과 금융기관들은 일제침략자들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밑에 놓이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재정금융명맥을 틀어쥐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 금전출납 등에 직접 간섭해나선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재정체계와 방법이 략탈적목적에 맞게 개편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한일은행 등 우리 나라의 금융신용기관들이 파산되거나 막다른 지경에 놓이게 되였으며 반면에 일제의 금융기관들이 더욱 늘어났을뿐아니라 새로운 식민지적금융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민족자본가들에 의한 은행업의 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게 되였으며 일제의 금융기관들이 조선봉건정부의 국고를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화페업무까지 완전히 틀어쥐게 되였다.

결국 일제의 차관책동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재정금융의 토대를 튼튼히 닦을수 없게 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의 재정을 질식상태에 빠지게 하고 재정금융분야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는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빚어냈다.

이처럼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차관을 통한 경제예속화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서받을수 없는 천인공노할 특대형범죄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천추에 용납못할 과거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그것을 부정하고 미화분식할뿐아니라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자주와 평화, 진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범죄적과거사를 로골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또다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특히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재침의 칼을 갈며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신성한 우리 나라 령토인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서 전조선을 먹어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과거죄악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행위로 된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야말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들씌우는 천년숙적이다.

우리는 일제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범죄적만행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말고 재침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과는 끝까지 싸워 총결산을 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계급적각오를 가져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경제예속화, 국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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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현시기 전력문제

Philosophy, Economics- KISU (dprkmedia) February 05, 2019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현시기 전력문제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Philosophy, Economics- KISU (dprkmedia) February 05, 2019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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