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07, 2023
KCNA DPRK Today (Kr)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할 파쑈악법

Date: 06/12/2022 | Source: DPRK Today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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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어언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48년 12월 1일에 조작된 《보안법》은 리승만괴뢰도당이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날로 강화되는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식민지통치의 도구로 써먹은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한것으로서 그 유래와 행적, 내용에 있어서 피비린 죄악으로 가득찬 파쑈악법이다.

리승만괴뢰도당이 《보안법》을 내온 목적은 《단독선거》를 통하여 조작한 저들의 식민지괴뢰정권을 합법화하고 민족분렬을 고착시키는데 있었다.

《보안법》은 그후 총칼로 《정권》을 가로타고앉은 《유신》독재자가 1961년에 만들어낸 《반공법》과 그 독소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다.

군부깡패들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로와 학살, 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괴뢰들은 이 악법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공화국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범죄시할수 있게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을 쪼아박았다.

여기에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보안법》이 조작공포된 때로부터 70여년기간 남조선집권세력이 많이 바뀌였지만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은 이 악법을 외세의 식민지통치와 사대매국《정권》의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였으며 포악성과 잔인성, 교활성을 부단히 보충해가며 반인륜적인 악법으로 전락시켰다.

집권하자마자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역적패당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반《정부》, 반보수투쟁에 앞장서고있는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진보세력들에게 《리적》의 감투를 씌워 폭압을 가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지난 6월과 7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보급한 《민족사랑방》, 《통일시대연구원》의 진보적인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보안법》에 걸어 검거하고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각종 자료집들과 콤퓨터기억기 등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저지른데 이어 지난 《8. 15전국로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로동운동단체들을 《보안법》위반에 걸어 탄압하려고 날뛰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막다른 위기에서 벗어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선풍을 일으키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정부〉에 끝까지 대항하겠다》, 《공안통치를 부활하려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계에 대한 보수집권세력의 경거망동을 규탄한다》, 《보안법을 페지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윤석열역적패당의 파쑈탄압책동에 단호히 맞서고있다.

애초에 생겨나지부터 말았어야 할 법아닌 《법》이고 한시바삐 력사의 무덤에 처박았어야 할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은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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