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미국이 제창하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타령의 부당성을 밝힌다

 

최근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당치않은 대화타령을 내돌리고있다.

그 무슨 6자회담이니,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병행추진이니 하는 소리들이 나오는가 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대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하지만 삼척동자도 능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도저히 대화에 대해 생각할 분위기가 못된다.

대화란 당사자들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 굴복과 압력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민심을 기만하고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타령의 부당성을 다시금 까밝혀보지 않을수 없다.

모든 사물현상에 원인과 결과가 있고 무슨 일에서나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

원래 조미평화협정은 이미 지난 세기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비핵화문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교전국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정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무려 60년이상이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사실 1953년의 조선정전협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의 정전협정과 달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국제법적문건이다.

정전협정에는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것과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항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1953년 8월 8일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정전협정 제60항을 무효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정전후 5년도 못되는 사이에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비법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한마디로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아직까지도 이를 리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에는 그 어떤 조건부란 있을수 없으며 그 무슨 비핵화라는것은 이것이 체결된 후에나 생각해볼 문제이다.

더우기 핵이 없던 그때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던 미국이 이제와서 우리의 핵을 걸고들며 아닌보살하는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1956년 4월 28일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미국과 유관국들에 제의하였으며 1974년 3월 정전협정에 따르는 평화체계수립을 위한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정전협정당사자이며 평화보장체계를 실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미국회에 정식 요구하였다. 또한 1994년 4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에 거듭 제기하였고 1996년 2월에는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막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발기하였으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제의와 성의있는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고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와서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곡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

구태여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게 할 소리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였댔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아보았다. 쌍무 및 다무적구도에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켜보기도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미국은 대화마당자체를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한 시간벌이장소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았다.

1990년대 조미기본합의문 리행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이 합의문에서 적지 않은 공약을 하였으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며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이며 합의문리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회피하였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미국은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담보서한까지 보내오고도 우리의 제도전복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해결에 각방으로 막아나섰다.

이렇게 우리의 비핵화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던 미국이 이제와서 그 무슨 비핵화문제에 전진이 있으면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이 가능할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응하여 우리가 벼려온 핵억제력은 그 누가 내리란다고 하여 내리우거나 협상탁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

미국은 수십여년전부터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와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왔다.

《선 비핵화》타령을 늘어놓는 미국은 지금도 남조선에 전략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들을 뻐젓이 들이밀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우리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조미가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무장해제하여야 평화가 도래할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야말로 우리더러 뿔 구부린 양이 되여 저들의 먹이감이 되여달라는 소리나 같다. 더우기 우리는 지난해에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핵시험중지라는 공명정대한 제안도 해보았지만 그것을 거부한것은 다름아닌 미국이였고 이제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버렸다.

핵을 휘두르는 전쟁미치광이는 핵으로써만 다스릴수 있으며 미국의 비핵화없이 우리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이 수십년간의 조미대결전에서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이다.

문제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타령을 늘어놓으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하는가 하는것이다.

이제와서 달리될수 없는것은 파산에 처한 현 미행정부의 운명이다. 지금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조미대결에서 쓴맛을 톡톡히 본 선임자들의 패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완패한 정책》, 《어리석음의 극치》, 《화만 자초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까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의 머리우에는 갈수록 파멸의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수십여년간에 걸친 조미사이의 정전은 그야말로 선전포고없이 치르어진 전쟁이였다.

미국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걸음걸음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반제자주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가 군력강화에 돌려졌으며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엄혹한 사태가 지속되게 되였다. 우리가 입은 인적, 물적피해액은 2005년까지 집계된것만 해도 무려 64조 9 598억 5 400만US$이상에 달한다. 이제 날과 달이 흐를수록 그 피해액은 더욱더 천문학적수자에 달할것이며 이를 총결산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복수심도 더욱더 높아질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악의 제국 미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핵무력강화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의 경이적인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제 날과 달이 흐를수록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더욱더 강화될것이며 불리해질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듯이 정전상태의 지속은 언제 어느 순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사태를 조성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만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에는 미국본토도 결코 례외로 될수 없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핵억제력강화의 길로 계속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그렇다, 시간은 우리의 편에 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아메리카합중국의 멸망은 불가피한 일로 되였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대화와 군사적위협, 대화와 제재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으며 일방적인 압력하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조미사이의 모든 현안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겠는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정세평론가 장 길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