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8, 2024
KCNA Sogwang.com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Date: 18/01/2017 | Source: Sogwang.com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2014년 6월 11일 정령 제48호로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원산지구와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비롯한 동해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옴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가 포함된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밝히고있다. 법에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관광 및 그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이라고 밝히고있다.

   법에 의하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는 금강산을 여러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특구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으며 남측과 해외동포, 공화국의해당기관과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며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특구에서는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제9조와 10조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기구로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이 기관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고 국제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을 작성하며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대상건설설계문건사본을 접수보관하여야 하며 특구의 세무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11조와 12조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집행기관이라고 밝혀져있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을 작성, 실행하고 관광자원을 조사, 개발, 관리하며 국제관광특구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인신 및 재산을 보호하며 토지, 건물을 임대하고 투자유치사업을 하며 기업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를 해주고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고 건설허가와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국제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하고 특구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을 세우고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More From Sogwang.com

세계적인 유술패권자 계순희

세계적인 유술패권자 계순희

올림픽우승 및 4중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인 계순희는 세계가 인정하는 유술패권자이다. 1996년 7월에 진행된 제26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July 24, 2020

올림픽우승 및 4중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인 계순희는 세계가 인정하는 유술패권자이다. 1996년 7월에 진행된 제26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품질높은 석재공구 개발

품질높은 석재공구 개발

평양석재공구개발제작사에서 국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면서도 품질이 높은 수십가지 석재공구를 개발하였다. 사장 박금학(60살)의 말에 의

July 24, 2020

평양석재공구개발제작사에서 국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면서도 품질이 높은 수십가지 석재공구를 개발하였다. 사장 박금학(60살)의 말에 의

현대적인 양묘장들 련이어 건설

현대적인 양묘장들 련이어 건설

조선에서 현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올해에만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라선시, 남포시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July 24, 2020

조선에서 현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올해에만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라선시, 남포시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조선의 민속무용 상모춤

조선의 민속무용 상모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사 부교수 김선영 상모춤은 조선의 고유한 민속무용이다. 상모춤은 우리 인민들이 농사의 성과를 바라거나 경

July 23, 2020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사 부교수 김선영 상모춤은 조선의 고유한 민속무용이다. 상모춤은 우리 인민들이 농사의 성과를 바라거나 경

박사부녀와 도서

박사부녀와 도서

년에 출판된 조선의 국보적인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총람》(전 5권)에서는 조선에 온천과 약수, 감탕치료자원지대를 비롯하여 자연치료를

July 23, 2020

년에 출판된 조선의 국보적인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총람》(전 5권)에서는 조선에 온천과 약수, 감탕치료자원지대를 비롯하여 자연치료를

완공된 어랑천4호발전소

완공된 어랑천4호발전소

조선에서 함경북도안의 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어랑천4호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

July 22, 2020

조선에서 함경북도안의 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어랑천4호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

항공기술을 련마

항공기술을 련마

평양시항공구락부 감독, 선수들이 항공기술을 련마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끝)

July 21, 2020

평양시항공구락부 감독, 선수들이 항공기술을 련마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끝)

다수확의 일념으로

다수확의 일념으로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의 일념으로 포전별, 필지별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

July 21, 2020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의 일념으로 포전별, 필지별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

평양의 저녁

평양의 저녁

평양의 저녁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불야경들은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에 희한한 별천지를 펼치고있다.(끝)

July 20, 2020

평양의 저녁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불야경들은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에 희한한 별천지를 펼치고있다.(끝)

《수삼나무거리》에서

《수삼나무거리》에서

신영애 섭씨 30℃를 넘어서는 무더운 여름철이다. 저녁녘 상쾌한 마음으로 창광원을 나선 나는 곧바로 집쪽으로 나진 천리마거리쪽으로 들

July 19, 2020

신영애 섭씨 30℃를 넘어서는 무더운 여름철이다. 저녁녘 상쾌한 마음으로 창광원을 나선 나는 곧바로 집쪽으로 나진 천리마거리쪽으로 들

나에게 집이란…

나에게 집이란…

김윤일 서재에서 한참이나 일을 보던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밤공기가 나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나의 집에서는 내가 사는 려

July 18, 2020

김윤일 서재에서 한참이나 일을 보던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밤공기가 나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나의 집에서는 내가 사는 려

심상하게 들리는 부름말

심상하게 들리는 부름말

《우리 원수님》이라는 말은 조선인민들에게서 심상하게 들을수 있는 부름말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도 같이 친근하게

July 18, 2020

《우리 원수님》이라는 말은 조선인민들에게서 심상하게 들을수 있는 부름말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도 같이 친근하게

약리효과가 높은 나리화장품

약리효과가 높은 나리화장품

조선의 나리화장품기술교류사에서는 최근년간 나라의 천연물질들을 원료로 약리효과가 높은 20여종의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July 18, 2020

조선의 나리화장품기술교류사에서는 최근년간 나라의 천연물질들을 원료로 약리효과가 높은 20여종의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사랑의 당부

사랑의 당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이야기이다. 가렬처절한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1211고지방어임무를 수행하고있던 부대의 한 지휘관은 위대한

July 17, 2020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이야기이다. 가렬처절한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1211고지방어임무를 수행하고있던 부대의 한 지휘관은 위대한

조선의 오랜 약초재배력사

조선의 오랜 약초재배력사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리국성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여러가지 약초를 리용하여 만든 고려약을 병치료에 많이 써왔다. 그만큼 약

July 17, 2020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리국성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여러가지 약초를 리용하여 만든 고려약을 병치료에 많이 써왔다. 그만큼 약

력사에 부각될 해

력사에 부각될 해

량명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있은지 한달도 안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또다시 소집된 소식

July 14, 2020

량명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있은지 한달도 안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또다시 소집된 소식

분말재료과학부문의 실력가

분말재료과학부문의 실력가

김책공업종합대학 복합재료연구소 소장 박사 김종건은 금속분말주사성형에 의한 제품생산기술을 확립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분말재료과

July 14, 2020

김책공업종합대학 복합재료연구소 소장 박사 김종건은 금속분말주사성형에 의한 제품생산기술을 확립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분말재료과

천연열매를 가공하는 발효전문가

천연열매를 가공하는 발효전문가

최근 조선사람들속에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단나무열매발효초당액을 개발해낸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연구사 리충심이다. 올

July 13, 2020

최근 조선사람들속에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단나무열매발효초당액을 개발해낸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연구사 리충심이다. 올

조선의 민속무용 《돈돌라리》

조선의 민속무용 《돈돌라리》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황보은 《돈돌라리》는 조선의 함경도지방사람들이 가무놀이를 할 때 부르던 대표적인 민요이다. 《돈돌

July 12, 2020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황보은 《돈돌라리》는 조선의 함경도지방사람들이 가무놀이를 할 때 부르던 대표적인 민요이다. 《돈돌

유럽의 옛 지도를 통하여 본 독도

유럽의 옛 지도를 통하여 본 독도

력사학 박사 김은택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당국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 일본외무성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

July 11, 2020

력사학 박사 김은택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당국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 일본외무성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

More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