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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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연습은 국제법적인 침략행위

Date: 14/08/2019 | Source: Sogwang.com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애슈 크로프트

  평화에 배치되는 국제법적술어로 《침략행위》(Crime of Aggression)라는 말이 있다.

  2010년 6월 11일 캄팔라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8조 2항에 의하면 침략범죄에는 침략의 행위의 계획, 준비, 착수를 실행하는것이 속한다.

  조선의 국가국어사정위원회가 2017년에 발행한 《학술용어전자사전》에도 침략이란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정치적독립을 유린하고 령토의 완정을 파괴하며 민족경제를 침해하고 민족문화와 진보적사상의 발전을 저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의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제3조에 의하면 침략으로 되는것중에는 타국에 대한 내란도발을 계획, 준비, 감행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그에 의하면 침략의 금지를 모든 나라에 의무성을 띠는 국제법적원칙으로 확인하고 침략전쟁의 준비, 계획, 도발, 진행을 평화와 인류를 반대하는 가장 엄중한 국제적범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적인 원칙과 규범들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세계도처에서 각종 형태의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변할수 없는 본성이다.

  미국은 조선의 남반부를 근 74년간이나 강점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를 끌어들여 조선을 반대하는 대규모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전쟁찬미론은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의 성격과 본질, 궁극적목표를 합리화하는데 리용되고있다.

  명칭과 연습의 내용을 바꾸고 공격적성격의 훈련이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여 군사연습이 평화의 노래춤마당이 될수는 없다.

  6.12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과 9.19북남군사합의에도 어긋나는 이 군사연습이 평화에로 향한 조미 및 북남관계개선에 악재로 될것은 분명하다.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반대하는 미한의 합동군사연습은 즉각 중지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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