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정부가 모든 세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검토회의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급속히 진척되고있는 출생률저하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촉진 등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확대와 년금, 의료비를 둘러싼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일본이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될수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 간호, 부양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간주되고있다.
문제는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것이다. 어차피 국민의 혈세를 이전보다 더 많이 털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때문에
회의에서는 국민의 부담증가라는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가해지겠는가 하는것이 초점으로 되였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있고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있는 속에 살길이 막막하고 늙은 부모를 돌보기 힘들다고 하여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다.
지난 7월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죽였으며 이바라기현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손자가 흉기로 할아버지의 머리를
여러번이나 내리쳐 살해하였다. 지난 5월에는 지바현에서 68살 난 늙은이가 자기 안해의 목을 졸라죽이였다.
일본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다반사로 되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내놓은것이 사회보장제도방안이다.
하지만 일본이 처한 현 경제형편은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실적》을 올리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채무가 1 100조 5 260여억￥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3개월전에 비해 8조 7
000여억￥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7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6％ 줄어들어 련속 8개월째 감소되였다.
일본정부는 령락한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소비세인상에서 찾고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악착스럽게 빨아내고있다. 이렇게 긁어모은 혈세마저도
주일미군비용과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군사장비현대화, 무분별한 전쟁연습에 마구 탕진되고있다.
일본국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의 한 고위인물은 정부가 지향하고있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고령자들뿐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여러가지 위험에 부대끼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든든하지 못하면 장래가 안겨오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도 유지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독점재벌들을 위해 복무하면서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하고 헌법을 개악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일본집권층이 옳바른 사회보장제도를 내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과 같은 썩고 병든 사회에서 국민을 위한 참다운 시책이 펼쳐질리 만무하다.
본사기자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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