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 세계 12개 나라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제1416차 수요집회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기금》방안을 제시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면서 현 당국에 이 문제를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부합되게 처리할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있는 우리들은 《문희상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같은 반인도적전쟁범죄를 정치적, 외교적립장에만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한》일정부의 재원, 《한》일기업 및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구성하여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것이다.
《문희상안》이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현 《정부》가 2018년 1월 절차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심대한 흠결이 있는,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흠결이 있음을 밝힌 《2015한일합의》가 유효하다는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는것이다.
유엔인권기구는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범죄의 해결은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근거한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구제를 위한 가해자의 범죄사실인정,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통한 공식사죄와 금전적배상을 포함한 배상리행, 재발방지대책마련 등의 법적인 책임리행으로만이 해결될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 또한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며 《1 000억원을 줘도 위로금은 받을수 없다.》고 말했던 김복동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이 해법처럼 론의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것은 위로금지급을 통한 《대일과거사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제시가 아니라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근거한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리행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7월 성평등기금예산으로 책정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에 상응하는 103억원을 반환조치하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인정, 책임리행을 촉구하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있는 우리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페기를 촉구하며 현 당국자와 《정부》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약속한것처럼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부합되도록 문제를 해결할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 역시 정치적, 외교적리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포함한 과거인권침해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되게 문제를 해결할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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