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0월 5일 《우리 민족끼리》

괴뢰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한미호상방위조약》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이라는 각계의 비난여론이 날로 확대되고있다.

괴뢰언론, 전문가들과 각계층은 1953년 10월 1일 《한미호상방위조약》이 조작되여 70년이 된 지금 량측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지만 리승만역도가 괴뢰지역을 미국의 군사적종속지, 미군영구기지로 전락시킨 지구상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군대를 원하는만큼 주둔시킬수 있는 권리, 즉 <주병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한미호상방위조약>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한미동맹>의 력사는 미국이 자국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챙겨온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들과 비교해보아도 불평등하고 예속적이라고 하면서 《리승만정부는 <주병권>을 미국에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하였다. 》,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우리는 무조건 설치, 리용하도록 할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을 입어 평택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가운데서 최대인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오염문제도 심각하지만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않고있다. 반면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에서는 미국이 해당 나라 지역의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받아야 하며 군대를 주둔시킬 때에는 매번 그 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여있다. 즉 미군의 배비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여있지 않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여있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은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기한만료후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의 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수 있게 되여있으나 <한미호상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것이 문제》라고 까밝혔다.

계속하여 《<한미호상방위조약> 70년을 맞이한 오늘 빼앗긴 우리의 군사주권과 령토주권은 여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그런 경우를 식민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국제무대에서 흰소리를 쳐 비웃음을 자아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다.》, 《한미일군사협력체제강화를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 일본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해양방류 등에서 최악의 저자세굴욕외교를 일삼고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속에 갇혀 자기를 비판, 반대하는 야당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공산집단세력, 반사회적세력으로 매도하며 리념대립을 심화시키고있다.》고 준절히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호상방위조약>을 현재와 같이 존속시키는것은 우리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라는것을 각인시키는것이며 그로 인해 과중한 경제적부담 등 부작용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