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5, 2024
KCNA Uriminzokkiri (Kr)

또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연기를 시도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

Date: 11/12/2023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112(2023)년 12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5일 괴뢰지역에서 《한겨레》, 《민중의 소리》 등의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50명미만의 작업장들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또다시 연기하려는데 대해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가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2021년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명이상의 작업장들에 적용되였고 50명미만의 작업장들에 대해서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래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업측의 리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또다시 2년간 연기하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층은 《윤석열정권이 지금까지 뭘 했기에 또다시 시행연기를 꺼내드는것인지 정말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실태조사결과 50명미만 사업장들의 대부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준수를 위한 사항을 갖추었고 준비하지 못한 대상은 18%였다. 준비가 안된 사업장들이 있다면 윤석열정권이 할 일은 서둘러 지원해주는것이지 법시행을 미루는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64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60%가 50명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다루어도 되는가.》고 강하게 질타하고있다.

특히 《민주로총》은 지난 5일 괴뢰국회앞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50명미만 작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연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죄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역도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거부하더니 50명미만의 작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또다시 2년동안 연기하겠다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로동자의 생명과 죽음은 대기업과 중소령세사업장이 다를수 없다.》, 《로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민생이 안정된다는 윤석열정권의 주장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제를 해친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럼 로동자가 죽어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안정되느냐.》고 준절히 성토하였다.

계속하여 윤석열역도가 《국민을 거부》하였으니 이제는 로동자들이 윤석열역도를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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