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본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번째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1);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원 연구사(2); 안녕하십니까.

1;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2; 그렇게 합시다. 공정한 립장에서 보아 국권의 여탈문제를 다룬 조약에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식 회의도 아닌데서 강짜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립이 선포된것을 어찌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수 있으며 이렇게 조작된것을 어찌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 아라이 싱이찌는 《당시의 국제법학자의 조약형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을사조약>의 <형식적적법성>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약내용의 중대성과 형식의 간략성과의 차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계간 전쟁책임연구》 12, 1996년 여름호, 《<을사5조약>연구》 18페지)

1; 옳습니다. 그의 이 주장은 《을사5조약》의 형식적불법성을 합리화하려는 《략식조약》론자들의 급소를 찌른 비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사5조약》의 형식상의 요건불비에서 치명적인것은 《조인》이 강도적이였고 황제의 재가, 화압, 국새날인이 없는것입니다.

일본의 《합법론》자들은 이또의 폭행을 비호하면서 조인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형식이 어떻게 되였건 관계없이 고종이 재가한것이기때문에 《을사5조약》은 합법적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은 운노와 사까모또 등이 말하는것처럼 조약이 자원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고종이 조약을 승인비준한것이 아니였음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선 《조인》할 때 쓰인 외부인장이 고종이나 외부대신의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져온것이 아니라 훔쳐온것이였으며 외부의 날인도 자원적의사에 의한것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중현은 《다음날(18일) 새벽 벽두에 외부도장이 어디에선지 알수 없이 와서 끝내는 기명, 날인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지만 정교는 《대한계년사》에서 미국인 외부고문 스티븐슨이 밖에서 헌병의 호위밑에 기다리고있는 일본공사관 서기관 고꾸보쇼따로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으며 《챠이나가제따》(1905. 11. 23)는 헌병대를 파견하여 외교관보 누마노가 빼앗아온 관인을 18일 1시 30분에 전권대사 하야시가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통역 마에마가 헌병을 데리고가서 가져왔다는 등 여러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든 외부인장을 일본인들이 강제로 훔쳐온것만은 확실하며 권중현이 찍어서 말하지 못한 외부도장이 어데서 어떻게 왔고 날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리면사의 진실 일단을 밝힌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최근년간 우리의 한 연구사는 《외부대신 박제순》이라고 쓴 서명필적이 조약원본 원문의 필적과 꼭같고 조약문에 서명한 필적과 박제순의 원필체가 다르다는것을 확인하여 조약문의 서명도 위조라고 증명하고있습니다.(《<을사5조약>연구》 조선대학교, 2002년, 59~62페지)

이 사실은 일본인들이 떠드는 《조인》도 그들이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위조라는것을 말해줍니다.

더우기 가장 엄중한것은 국가대표자인 고종이 조인을 반대하였고 조약문에 《황제의 위임을 받아》라는 문구도 황제의 서명도 어새날인도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립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입니다.

2;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한결같이 조약은 고종이 재가한것이기때문에 그의 서명, 어새가 없이도 《략식조약》으로서는 성립된다고 강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고종이 조약조인을 재가했다는 자료는 단 한건도 찾아볼수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반대했다는 자료들만 발굴되고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고종이 대신들에게 일본공사와 협상하도록 허가한 사실과 외부도장이 찍힌 사실을 가지고 고종이 《조약조인을 승인》했으며 따라서 《략식조약》에서는 비준도 어새날인도 필요없는것이라고 우기고있는것입니다.

1;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했으면 합니다.

2;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전시간에 이어 본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를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번째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