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8, 2021
KCNA Tongil Voice

쓸개빠진 추태

Date: 05/05/2021 | Source: Tongil Voice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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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길룡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쓸개빠진 추태》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12월 남조선에 있는 20명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및 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남조선법원은 기각의 근거로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주권국가를 재판할수 없다는 국제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다는것, 《한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와 아베사이의 개인적《합의》가 아니라 《국가》간 《합의》이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였다는 자체를 부정하기 힘들다는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배상문제는 일본과의 교섭을 포함한 외교적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을 깡그리 팔아먹은 쓸개빠진 추태가 아닐수 없다.

조선사람이라면 남녀로소 누구라 할것없이 분노로 치를 떠는것이 바로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이다.

아직은 부모들의 품에 안겨 응석을 부려야 할 애어린 나이에 일제야수들에게 끌려가 꽃같은 소녀, 처녀시절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저 멀리 타향에서 한줌 흙으로, 무주고혼이 되여버린 청춘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자식들과 생리별한채 짐승같은 왜놈들에게 당한 치욕을 씻을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나는것이 백의민족이다.

하기에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일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법원은 얼토당토않는 근거를 내들며 부당한 판결을 내려 력사에 또다시 치욕을 남기였다.

기각의 근거로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주권국가를 재판할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내세웠는데 그래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와 같이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을 그들이 과연 모른단 말인가.

또 《국가》간 합의라는 《한일위안부합의》라는것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이 정식 조약체결절차도 밟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잡문서라는것을 과연 그들만 모른단 말인가.

바로 이런 얼간이들때문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교만함과 방자함이 계속되고있는것이다.

판결이 있은후 일본의 고위당국자들은 이번 판결은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일본의 립장이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우 악화된 쌍방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도 없을것이라고 랭소를 보내였는가 하면 남조선일본사이에는 성노예문제뿐아니라 남조선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 남조선이 국제법위반시정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 남조선에 더욱 전향적인 행동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계속 오만하게 놀아대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남긴 외교적숙제에 대답하는 일본의 태도이다.

자기 민족의 존엄을 외세에게 서슴없이 팔아먹는 이런 쓸개빠진짓들이 계속되는 한 섬나라쪽발이들의 력사외곡책동과 거만성은 더욱 로골화될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길룡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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