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24
KCNA DPRK Media

통화조절에서 통화공급량지표의 합리적설정

Date: 01/12/2020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페류통사업은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있는 통화조절방법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금융관리의 모든 고리들을 통화안정을 보장하는데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중앙은행이 화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화페에 대한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것이다.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와 주민들의 류통 및 지불수요에 맞게 화페를 제때에 공급해줌으로써 전국가적범위에서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생산과 류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화조절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화페공급량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화페공급량은 중앙은행이 얼마만한 화페를 류통수로에 내보냈는가 다시말하여 어떤 시점에서 류통계에 얼마만한 화페가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화페공급량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곧 화페공급량의 구성요소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로 된다. 다시말하여 화페공급량에 현금만을 포함시키겠는가 아니면 개별적거래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량도 포함시키겠는가 아니면 그밖의 다른 화페량지표들도 포함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나라의 금융실태와 화페류통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화페공급량지표에는 우선 현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금은 주로 기관, 기업소와 주민들사이, 주민들사이의 소비상품, 농토산물의 류통에 리용된다. 현금은 주로 중앙은행권과 주화의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현금류통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조직되며 중앙은행은 나라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류통중에 필요한 현금을 내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현금공급량을 조절하고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

우리 나라에서 현금공급의 기본통로는 두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로,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은행의 현금방출이다.

이 통로는 현금공급에서 기본을 이룬다. 이것은 주로 근로자들의 화페소득의 형성 및 실현과 관련되여있다.

기관, 기업소들이 자기 종업원들에게 로동보수자금, 년금,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리고 협동농장이 농장원들에게 현금분배자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수매기관이 수매자금지불을 위하여 현금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협동단체기관, 기업소들이 자재공급계획에 예견하지 않는 일부 소비상품을 소매상업기관으로부터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요구하게 된다.

주민들은 기관, 기업소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국가 및 협동단체상업망, 지역시장들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운수, 관람, 주택, 공공경리 및 편의봉사시설들에서 봉사를 받는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게 된다.

둘째로, 금융기관과 주민들사이의 거래를 통한 현금방출이다. 주민들은 금융, 보험기관에 저금, 보험료를 지불하는 동시에 원금 및 리자수입, 보험보상금 등을 통하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금공급량은 일정한 시점에서 현금류통의 매개 환절에 남아있는 현금잔고의 총체를 반영한다.

현금공급량의 구성요소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주민수중의 현금보유잔고, 기관, 기업소의 현금보유잔고로 이루어진다.

주민수중에 잠겨있는 현금잔고는 현금공급량의 구성에서 기본부분을 이루며 그 규모는 주민들의 화페소득의 크기와 그의 형성 및 실현방법에 따라 규정된다.

기관, 기업소들에 보유되여있는 현금잔고의 규모는 기 관, 기업소들의 사업규모, 현금지출방법과 크기 등에 의해 규정된다.

화페공급량지표에는 또한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보조돈자리자금과 주민들의 보통저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 기업소마다 현금보조돈자리를 개설하여놓고 임의의 필요한 시각에 찾아쓸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현금보조돈자리에 존재하는 예금은 기관, 기업소들이 기본경영활동외에 얻게 되는 수입에 의해 조성된다. 즉 기관, 기업소들의 기본경영활동을 통한 수입은 기본돈자리에 들어가 무현금결제를 진행하는데 리용되며 기본경영활동외에 이루어지는 현금수입은 현금보조돈자리에 들어가 임의의 시각에 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찾아쓸수 있게 되여있다.

실례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에서 전기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입은 그 기업소의 기본돈자리에, 그외에 기업소에서 꾸려놓은 봉사망을 통한 봉사수입 등은 현금보조돈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이 자금은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찾아쓸수 있다.

기관, 기업소사이에 경영과정에 필요되는 설비나 자재를 거래함에 있어서 무현금결제를 수단으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우에 현금을 통한 결제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게 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기본경영활동외의 현금수입으로 현금보조돈자리를 개설하여놓고 필요한 현금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금보조돈자리의 자금은 은행에 예금형태로 존재하면서 형식상으로는 무현금처럼 보이지만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현금으로 찾아쓸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돈자리의 예금과 구별되며 현금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통화량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보조돈자리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들의 보통저금도 화페공급량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통저금은 아무때나 저금하고 찾을수 있는 저금형태이다.

이 저금형태에서는 저금기간과 저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저금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임의의 저금액을 저금할수 있으며 찾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찾을수 있다.

이 저금형태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부터 보다 큰 규모의 금액에 이르기까지 저금하고 희망에 따라 아무때나 찾을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다.

이와 같이 화페공급량지표에는 현금과 함께 임의의 시각에 현금으로 전환될수 있는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보조돈자리의 예금과 주민들의 보통저금을 포함시킬수 있다.

화페공급량지표에는 다음으로 기관, 기업소들이 은행에 보유하고있는 예금도 포함시켜야 한다.

원래 예금이라는것은 개인이나 기업체들이 자기의 유휴자금을 일시 은행에 맡기는것으로서 은행대부의 기본원천을 이루는 자금이다. 은행은 예금자의 시좌예금돈자리에 잔고가 있는 한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한 금액을 구좌환치의 방법으로 거래에 따르는 결제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돈자리에 올라있는 예금은 사실상 은행에 보관되여있는 예금자들의 결제수단과 같은것이다.

기관, 기업소들사이에 물자거래를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무현금류통도 사실상 은행돈자리에 존재하는 예금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그것은 생산물의 판매와 구매과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은행들에 존재하는 기관, 기업체들의 예금의 대부분은 화페공급량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화페류통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화조절을 과학적방법론에 기초하여 원만히 진행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통화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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