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24
KCNA DPRK Media

자본주의재정금융위기의 원인을 외곡하는 《헌법적신자유주의론》의 반동성

Date: 01/12/2020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의 운동과정은 위기의 련속과정이며 자본주의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것입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524페지)

《헌법적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인플레, 실업과 공황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발생시켰기때문에 헌법에 의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국가의 간섭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자유경쟁질서를 수립하고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리론이다.

《헌법적신자유주의론》의 대표자는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인 뷰캐넨이다. 뷰캐넨은 현대부르죠아국가들에서 경제위기와 혼란이 더욱더 심각화되고 보편화되는것은 제도적측면에서의 부족점들을 극복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들을 지적하였다.

재정위기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부르죠아재정의 본질과 반인민성에 대한 외곡에 기초하여 부르죠아재정위기가 종당에는 근로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처럼 설교하여 그 진정한 원인을 가리우려 한다는데 있다.

뷰캐넨이 흑자재정의 《비효률성》과 적자재정의 리익을 강조하는것은 부르죠아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있게 되는 재정적자의 발생에 목적의식성과 합리성을 부여하여 그것이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의 산물임을 부인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묘사하려는것이다. 결국 이것은 자본주의재정위기가 인간의 본성과 인식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편적현상으로서 자본주의에만 고유한것이 아니며 경제발전과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묘사하여 그 근원을 가리우려는것이다.

재정의 성격은 국가의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와 함께 출현한 재정은 국가존재의 물질적원천으로 기능하였으며 언제나 국가정권을 틀어쥔 계급의 의사와 요구실현에 복무하였다.

뷰캐넨은 재정위기가 사회적복리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와 근로자들로부터의 세금의 감소로부터 초래되는 《인민적성격》의 적자재정과 그 결과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본질을 회피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정수입의 기본원천이 세금이기때문에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근로자들의 소득과 세금에 의존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재정수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정수입과 지출과의 호상련관속에서 재정활동이 평가되는것만큼 그 지출구조의 성격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된다.

부르죠아국가재정지출에서 압도적인 몫을 차지하는것은 침략적군사비와 반동적통치기구의 유지비용,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을 실시하는데 돌려지는 몫이다. 재정수입의 견지에서도 세금의 감소는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상태와 로동조건의 악화로 근로자들의 수입과 소득이 감소하기때문이지 결코 세금부과대상과 세금부과률이 감소하기때문이 아니며 그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의 증대는 더욱 아니다. 오히려 세금부과대상과 세금부과률은 더욱 올라가고있으며 부르죠아국가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세금수탈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럼에도 뷰캐넨은 재정적자로부터 국민이 얻는 혜택에는 세금감소와 정부지원증대뿐아니라 재정지출확대로 조성되는 총수요의 확대와 그로부터의 취업가능성, 투자기회, 부동산매매 등을 통하여 사회의 여러 계층이 모두 리익을 얻게 된다고 설교하면서 반인민적인 재정제도를 미화분식하였다. 그러면서 총수요의 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관계없이 적자재정은 그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리익을 얻는 사람은 있으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더우기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미래의 불확신적인데 비하여 적자재정으로부터 얻은 리득은 현재의 향유될수 있는 확실한것으로 하여 재정적자는 찬양받게 된다는 반동적인 설교를 하였다.

재정위기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재정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른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강행되는 반인민적인 시책들을 합리화한다는데 있다.

뷰캐넨은 《재정착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공공재》의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것은 나아가서 《공공재》의 수요를 증대시켜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설교하면서 재정위기의 책임을 근로인민대중에게 전가하였다.

또한 국가채무의 책임을 국민은 지지 않는다는 설교를 통하여 자본주의재정제도의 반인민성과 착취적성격을 은페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뷰캐넨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외곡하였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설교에서 기본은 인플레에 대한 설교이다.

뷰캐넨은 통화팽창의 편향과 인플레의 후과에 대하여 외곡하였다. 뷰캐넨이 지적한 통화팽창의 편향은 《관리통화제도》하에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통화가 람발되고 이로 인하여 인플레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뷰캐넨은 인플레의 원인을 통화당국자와 정치가들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통화당국자가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가들에 의하여 임명되기때문에 이들의 의사와 어긋나는 긴축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특히 긴축정책의 실시후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근로자들의 처지의 악화, 그로 인한 여론과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실시할수 없기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뷰캐넨은 또한 인플레가 초래하는 후과에 대하여 외곡된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모든 상품의 가격상승을 정확히 예측할수 있는 인플레는 경제에 부정적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현실의 인플레는 예측할수 없기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교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국가의 립장에서 인플레 그자체는 부정적인것이 아니지만 인간리성의 《한계》와 《본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부정적결과가 발생한다는것으로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면모를 뚜렷이 해주고있다.

뷰캐넨은 그 후과도 부르죠아국가의 리익적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플레의 후과에 대한 뷰캐넨의 설교는 부르죠아국가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 반동적본질을 가리우며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운명이 달리될수 있는듯이 꾸며대는 궤변이다.

자본주의재정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설교는 사회경제적현상과 과정에 대한 그릇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위기의 원인과 실제적인 책임을 외곡, 회피하고 《신자유주의》리론의 정당성을 론증하려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설교이다.

뷰캐넨은 자본주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면서 더욱더 교활하고 은페된 방법으로 자본주의제도를 변호하려고 하였다. 자본주의재정금융위기에 대한 뷰캐넨의 주장은 그 발생의 진정한 근원을 외곡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실업과 인플레, 채무위기와 같은 자본주의경제가 항시적으로 안고있는 모순과 위기들은 그 어떤 경제정책이나 집행자에 의하여 발생하는것도 있지만 그 진정한 근원은 자본주의사회제도가 안고있는 기본모순과 침략적, 략탈적본성에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제도를 두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모순과 위기를 없앨수 없다.

실마리어:《헌법적신자유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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