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24
KCNA DPRK Media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의 본질

Date: 01/12/2020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거래를 철저히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밑에 하게 되여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212페지)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가 외국투자의 리용과 관련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외국투자리용사업전반을 틀어쥐고 조직하며 지휘하는 국가의 부문별관리기능의 하나이다. 다시말하여 외국투자리용사업전반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이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우선 외국투자리용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내용으로 한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포괄범위에 있어서 외국직접투자리용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의 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중앙집권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외국투자의 리용과 련관된 모든 단위들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경영활동에서 특수성을 띠는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관리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간섭하면서 직접 관리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투자리용사업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적원칙에서 외국투자리용사업전반을 장악하고 외국투자리용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이 당적원칙과 국가적립장에서 탈선하지 않고 창발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적극화해나갈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조해주는 사업으로 된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또한 외국직접투자리용의 담당자로 되는 매개 단위들의 활동이 외국투자가들의 리익을 보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국가적리익을 증진시키는데로 지향되도록 작전하고 지휘하는 기능이다. 외국투자의 리용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이 호상 유기적련관을 가지는 조건에서 그들이 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적리익이 보장될수 없다.

더우기 국내의 다른 경제부문과 달리 외국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투자리용사업은 국가적리익을 보장하면서도 외국투자가들의 리익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것만큼 그 과정에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선다. 이 문제들은 국가가 해당 단위들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명백히 제기하고 그 수행에서 매개 단위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끄는 과정이 외국투자기업들이 유리한 투자 및 기업경영활동조건속에서 공정한 투자리윤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의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되도록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함으로써 해결된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또한 나라의 전반적인 외국투자리용실태와 외국투자의 리용에 동원되는 경제적자원들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기능이다. 외국투자리용실태의 구체적장악은 외국투자의 리용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국가적대책들을 정확히 취하기 위한 전제이며 경제적공간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외국투자리용에서 필요한 경제적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뿐만아니라 외국투자의 리용에 동원되는 경제적자원들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은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사업의 현실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외국투자리용실태에 대한 장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경제적자원들의 통일적인 리용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된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또한 외국투자리용과정에 대한 통제적기능이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지휘과정은 해당 단위들이 국가의 투자정책에 따라 국가적립장에서 자기의 활동을 진행해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우리 국가의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산 및 경영활동 을 진행해나가도록 감독, 통제하는 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외국투자리용과정에 대한 국가적인 감독과 통제의 결여는 불피코 개별적단위들에서의 본위주의적현상과 외국투자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초래하는 조건으로 되며 결국 국가적범위에서 외국투자의 효과적리용을 저애하는 주요요인으로 된다.

이처럼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집권적원칙에서 해당 단위들에서의 외국투자리용실태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외국투자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전반사업을 작전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감독, 통제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국가의 유일적지휘밑에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실마리어: 외국투자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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