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09, 2025May 09, 2025
KCNA Tongil Voice

교원들의 공무상재해보상대책을 요구

Date: 03/10/2023 | Source: Tongil Voice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괴뢰언론이 지난 9월 25일 교권침해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교원들의 공무상재해보상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언론은 《교사들의 극단적선택이 순직으로 인정받는 비률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직종별 자살순직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유가족이 신청한 20건 가운데 순직으로 인정된것은 3건(15%)이였다.》고 까밝혔습니다.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지난 2개월남짓한 기간에 대전과 경기도 룡인, 전라북도 군산 등지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련이은 죽음원인으로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가 지목되고있다. 앞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의 초등학교에서 6개월간격으로 숨진 두 교사도 심각하게 교권침해를 당한것으로 확인되고있다.》고 하면서 괴뢰교육부가 최근 사망한 교원들은 물론 과거의 사건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한명의 교원이라도 더 순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순직심사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정부 교사사망사건 당시 교장은 숨진 교사가 수년동안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고 한다.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세우기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당국은 교사의 재해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조치와 교사의 공무상재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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