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회주의법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작용을 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주는가에 대해 잘 아는것은 사회주의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법을 그저 좋은 법이라고만 알고있는 사람보다 그것이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 자기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매 공민의 정치적권리와 자유,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개인소유권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보호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２４조에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라고 밝혀져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 합법적인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공민이 구매하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이 속한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민의 재산과 그 소유권은 민법에 의해서도 철저히 보호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공고히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상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 법의 인민적시책보장원칙에는 국가는 재산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밝혀져있다.

공민들은 법에 의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거쳐 승용차와 같은 륜전기재, 부림짐승 등을 소유할수 있다.

개인소유권의 당사자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개별적공민이 나서며 공민들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가정에서 개인소유재산은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으로 구분된다.

가정재산은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가정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재산이며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왔거나 개별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１３９조에는 공민은 자기 소유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모르고 가진 공민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고, 그러나 잃어버렸거나 도적맞힌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공민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

이처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철저히 보호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법이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들의 지위를 떳떳이 차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이 매 공민의 운명은 물론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고 지켜준다는것을 명심하고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