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9, 2025
KCNA Rodong Sinmun (Kr)

상속

Date: 15/02/2025 | Source: Rodong Sinmun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은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제도이다.

상속에는 법에 의하여 미리 예정된 사람이 상속인으로 되는 법정상속과 사망자의 생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 상속인으로 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 나라 법정상속에서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이며 2순위는 손자녀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 그리고 3순위는 4촌안의 혈족이다.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상속받기로 된자가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상속받는자는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상속의 승인, 포기는 6개월안에 하여야 하며 6개월안에 상속받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상속은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착취관계가 영원히 청산된 우리 나라에서 가정재산은 가정성원전체의 소유로 넘어가며 개별적가정성원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오직 개별재산만이 개별적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속이 주로 가정성원들사이에 이루어진다.가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가정성원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관계는 가족법에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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