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봉건적착취관계에 대한 문제도 바로 해석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86페지)

우리 나라에서 삼국시기는 봉건제도가 수립되고 봉건적통치질서의 기틀이 마련된 력사적전환의 시기였다.

이 시기 통치배들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하고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통치방법과 착취수법들을 수많이 실시하였는데 그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환곡제도의 실시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인민들에 대한 기본착취형태의 하나로 등장하였던 환곡제도의 시초적단계인 삼국시기 환곡제도에 대한 연구과정에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1. 고구려의 《진대법》은 진휼제도인가, 환곡제도인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진대법》(《구제》의 명목으로 꾸어주는 법)은 2세기말부터 실시되였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서 194년에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사이에 관가곡식을 내여 백성들의 식구의 다소에 따라 차등이 있게 구제삼아 꾸어주었다가 겨울 10월에 가서 상환하게 하는것을 법규로 정하니 수도와 지방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여있는데 이것이 《진대법》이다.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고국천왕 16년 10월)

기록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진대법》은 《구제》의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진대법》을 진휼제도일반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환곡제도로 볼것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고구려의 《진대법》이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진휼제도의 한 형태로 보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진휼제도와 환곡제도는 일정한 사회력사적조건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봉건제도의 성립이후 봉건적착취관계의 확립과 봉건적학정의 강화, 생산력발전의 미숙성, 때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하여 기본수탈대상인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기아선상에서 생산능력을 잃는 현상들이 수없이 제기되였으며 그것은 봉건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조세의 량적감소로 이어지게 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봉건통치배들은 때로는 기본수탈대상인 농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흉년이나 그밖의 재해때에 《기민구제》의 명목으로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기만적인 일련의 《진휼》정책에 매여달리면서 민심을 무마하고 봉건사회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 미봉책으로부터 출현한것이 진휼제도였다. 진휼제도에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법에는 조세나 부역을 면제해주거나 의지가지없이 외로운 사람들, 수재나 가물, 역병이 돌 때 곡물을 꾸어주는 방법, 곡물을 바친자에게 벼슬을 주는 방법 등이 있었다. (《고려사》 권80 지제34 식화3 진휼)

진휼제도에 리용된 품종들은 의복, 솜, 베와 같은 물품들, 소금, 장과 같은 기초식품, 각종 낟알류의 곡물 등으로 분류되여있었다.

그가운데서 《기민구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곡물을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진여》, 《진궤》, 《진조》, 《진대》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진여》, 《진궤》는 곡물을 《무상》으로 나누어준다는것이다.

그러나 착취사회의 본성적요구로부터 백성들에게 언제까지나 무상으로 곡물을 나누어줄수는 없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통치배들은 곡물을 눅은 값으로 팔아주는 《진조》, 곡물을 꾸어주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받아내는 《진대》의 방법을 실시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진대》의 방법이 춘궁기에 량곡을 꾸어주고 가을에 가서 받아내는 고구려의 《진대법》인것이다.

이처럼 《진대법》은 진휼제도태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환곡제도의 시초로 되였다.

환곡제도에서는 진휼제도에서와 같이 《무상제공》이 아니라 일정한 리자를 붙여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휼제도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고려사》 식화지에서도 진휼조와 상평의창(고려시기의 환곡제도)조를 따로 설정하여 기록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환자제도(환곡제도)와 병행하여 진휼사업을 담당한 관청인 진휼청을 상설 또는 비상설적으로 내오고 운영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고구려의 《진대법》은 국가적인 진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것이지만 그 실시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진휼제도와 구별되는 환곡제도로 보아야 할것이다.

2. 백제나 신라에도 고구려에서와 같은 환곡제도가 있었는가

삼국시기 백제나 신라에 환곡제도가 있었다는 명백한 기록은 전해지는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신라와 백제에 고구려에서와 같은 환곡제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것은 백제와 신라에서 곡물대여제도나 매매제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 근거들도 적지 않게 제시되고있기때문이다.

근거는 우선 당시의 진휼정책이 《진대》의 형식으로 실행되였으리라는 가능성이 큰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창고를 헤쳐 구제하였다.》, 《곡식을 운반하여 구제하였다.》, 《곡식을 차등있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자연재해나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물을 나누어주었다는 기록들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이 신라본기에서는 11건, 백제본기에서는 8건정도 나오는데 이와 같은 진휼조치들은 《진여》나 《진궤》의 형식뿐 아니라 《진대》나 《진조》의 형식으로도 반드시 실행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근거는 또한 백제나 신라에 국내적으로 이미 사적고리대, 사원에 의한 고리대현상들이 성행하였고 후세의 문헌들에서도 백제나 신라에 환곡제도가 있었다고 전하고있는것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곡물대여를 통한 사적고리대가 성행하였는데 곡물을 꾼자가 그것을 리자까지 다 보상하지 못하면 노비로 만들었으며 점찰보(7세기초 고시사라는 절에 설치되였던 고리대기구)를 비롯한 《보》들에 의한 고리대현상이 있었다. (《신당서》 권220 렬전145,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 서학)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 재용편 황정조에는 《흉년에 기근이 들 때에는 창고를 열어 진대하였다. 신라, 고려이래로 이미 그 법이 있었다.》, 1817년에 편찬된 《경세유표》 권12에는 《백제에 적조의 법이 있었다. 이것은 상평법의 부류이다.》라고 서술되여있다. 《적조》는 상평의창제도, 환곡제도를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력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립된것인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수 없으나 이것을 통하여 고구려는 물론 신라와 백제에서도 《진대》, 《적조》를 하였다는것 다시말하여 환곡제도가 있었다는것을 후세의 학자들도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국시기 백제나 신라에도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환곡제도가 실시되고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3. 결론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삼국시기의 곡물대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관가곡식을 내여 … 꾸어주었》다는 내용만 있을뿐 그것을 담당수행한 기구의 면모에 대하여서나 그 실행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기록되여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 국가적인 곡물대여제도가 정연히 서있지 않고 자연재해가 들이닥칠 때마다 림시적으로 해당 관청의 곡물을 내여 《구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시의 이러한 곡물대여제도는 불완전적이며 불련속적인것으로서 아직은 환곡제도의 시초적단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진대법》은 진휼제도의 일환으로 발생되여 삼국시기 환곡제도의 주류를 이루고있었으며 고려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가혹한 고리대적착취제도, 환정착취제도로 변모되였다.

차광혁

차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