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실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이모저모 잘 따져보지 않고서는 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낼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6권 356페지)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은 외국투자의 리용과정과 결과를 효과성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술경제적수단과 방법의 총체로서 그 확립문제는 외국투자리용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국가적범위에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이 외국투자리용실태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의 련관속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자립적경제토대강화의 현실적조건과 전망적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울수 있는 과학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투자리용사업에서는 그 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것을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그 해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은 주체적관점과 창조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연구완성되여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투자가 한 나라의 경제장성에 준 영향을 여러 경제적요인들과의 련관속에서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수학적모형들이 연구되여 리용되고있지만 그 모형들의 목적함수는 국가경제장성률에 대한 외국투자의 경제적효과이며 그 요인변수들은 리자률, 환자시세, 생산량, 임금, 시장개방성, 고용주와 임금로동자사이의 대립성, 통화팽창률 등으로서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나라들에 적용가능한것들이다.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가 진행되고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외국투자리용의 사회경제적효과성보장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마땅히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우는것이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는 외국투자리용의 최종적결과로서의 사회경제적효과와 그 실현을 위한 과정의 여러 측면들을 정량적으로 특징짓는 지표들의 전일체이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는 일정한 기간 외국투자리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여러가지 사회경제적효과의 량적크기와 그 실현과정과 같은 동태자료를 과학적인 계산방법에 기초하여 파악할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지표체계에 의하여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바로 세우자면 우선 당정책적요구를 지표체계의 설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당정책적요구를 지침으로 삼는것은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외국투자리용에서 실리를 보장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실제적인 리익을 줄수 있게 외국투자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 요구는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외국투자공간을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과학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는 이러한 당정책적요구를 자로 하여 그 구현정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당정책적요구를 보다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세워져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바로 세우자면 또한 외국투자의 리용실태를 효과성보장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할수 있는 지표들로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자면 구조적측면에서 외국투자의 효과적리용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수 있게 종합지표들과 부분 및 세부지표들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에서 관건적인것은 경제활동으로서의 외국투자리용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이며 그것은 국가적견지에서는 물론이고 산업부문과 특수경제지대, 기업체의 견지에서 그리고 선진기술도입이나 산업부문구조의 개선, 수출능력의 조성, 외화수지균형의 보장, 환경보호 등 측면별 외국투자리용사업의 견지에서, 국내의 로력자원, 기술자원, 원료 및 에네르기자원, 부동산자원 등 국내의 투자가능한 경제적자원들의 리용의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이 사업이 과학적으로 진행되여야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여러가지 개괄적인 지표들과 개별적인 지표들, 분석적인 요인지표들을 모두 포괄하는 전면적인 지표체계로 만들수 있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바로 세우자면 또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지표들의 유기적인 련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반영하는 지표체계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자면 론리적측면에서 외국투자리용의 전 과정과 그것을 구성하는 매 고리들사이의 인과적련관관계에 기초하여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에서 관건적인것은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과정과 결과들에 대한 경제학적리해를 정확히 가진데 기초하여 설정가능한 모든 지표들사이의 론리적련관성을 확정하는것이다. 이 사업이 과학적으로 진행되여야 각이한 포괄범위와 준위의 개별적인 지표들을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반영하는데서 가지고있는 제한성을 서로 보충하고 전체로서의 효과성을 각이한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반영하는 전일적인 지표체계로 전환시킬수 있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바로 세우자면 또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지표별계산방법의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의 기능은 매 지표별계산방법이 과학적으로 확정되고 적용될 때 원만히 발휘될수 있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계산자료들의 정확성여부는 그 효과성평가의 정확성여부를 규정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대책적문제의 합리성, 효과성여부를 규정하게 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분석지표체계의 설정목적은 외국투자리용과정을 효과성보장의 수준과 그 실현과정을 동태적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있다. 매개 효과성분석지표들의 계산방법의 정확성에 따라 그리고 어떤 계산방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계산의 결과값들은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게 되며 그 계산방법은 분석의 구체적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선정될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설정하게 될 매개 효과성분석지표들의 계산방법을 그 결과값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적용할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기준을 바로 규정하는것이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기준은 말그대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크게 경제적효과성기준과 사회경제적효과성규준으로 구분된다.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기준은 매 시기 국가적범위에서 혹은 기업체들에서 진행되는 외국투자리용사업의 경제적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정량적인 척도이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기간에 국가적으로나 산업부문별로 혹은 측면별로 해당 경제활동의 질적결과가 도달하여야 할 수준을 량적으로 규정해주는 한계가 바로 외국투자의 경제적효과성기준이다.

례를 들어 합영, 합작을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에서 투자보상기간은 5년이하, 도입된 선진기술의 경제적효과성곁수는 0.4이상 등으로 설정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이와 달리 외국투자리용의 사회경제적효과성규준은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를 사회경제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데서 적용하는 일반적성격의 정성적규준이다.

다시말하여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을 당과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준하여 평가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표준이 외국투자리용의 사회경제적효과성규준이다. 례를 들어 외국투자리용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제고의 최대화 혹은 외국투자단위당 로동정량의 최소화 등으로 설정되는것과 같은것이다.

이 두가지 형태의 효과성평가척도들은 각기 고유한 본질적의미를 가지지만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를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는것이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방법론을 확립하는데서 중시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기준의 규정에서 기본문제는 그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는것이다.

물론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에서 그 사회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이 보다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정문제는 선진기술도입문제를 비롯하여 외국투자리용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정책적문제들이 이미 명확히 밝혀져있고 시기별로 당의 새로운 경제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실무적견지에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볼수 있다.

반면에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의 규정은 외국투자리용과정에서의 복잡하고도 수많은 기술경제적문제들을 시기별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것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된다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기준의 규정에서는 그 경제적효과성기준을 바로 제정하는데 보다 큰 힘을 넣는것이 필요하다.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을 바로 제정하는데서는 우선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들을 경제적효과성기준의 본질에 부합되게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효과성기준은 지출과 결과사이의 호상관계의 한계이다. 이로부터 설정가능한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기준들도 마땅히 해당 경제적활동에 따르는 경제적지출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결과사이의 호상관계속에서 규정되여야 한다.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을 바로 제정하는데서는 또한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을 해당 효과성분석지표의 계산방법과 일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은 계산된 경제적효과성분석지표와 대비하여 그 효과성여부를 타산하거나 평가하는데 리용된다. 그러므로 외국투자리용의 경제적효과성평가기준은 평가에 리용될 해당 효과성분석지표와의 관계에서 대비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계산방법이 호상 일치될 때 실현된다.

이와 같이 외국투자리용의 효과성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는것은 현시기 외국투자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중요한 실천적문제로 나서고있으며 그것은 과학적방법론에 의하여 시급히 해결되여야 한다.

황철진

황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