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01, 2024
KCNA DPRK Media

수자화페도입의 하부구조구축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Date: 24/10/2023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우리 나라에서 수자화페를 화페류통체계에 도입하자면 수자화페의 류통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법률적조건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결제 및 류통의 원활성을 보장할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페류통사업은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수자화페도입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은 화페류통의 신속성, 효률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기술적문제이다.

1. 수자화페도입을 위한 정보설비의 구축

수자화페는 현금과 달리 그 결제 및 류통에서 정보설비를 기반으로 하고있다.

그것은 수자화페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수자화페는 수자화페/전자지불[DC/EP(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방식으로 류통되는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수자화된 법정화페로서 모든 결제 및 류통이 정보설비들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정보설비의 구축은 수자화페의 사용자들이 임의의 거래대상과 임의의 시간 및 장소에서 화페거래를 현금거래와 같이 진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수자화페도입을 위한 정보설비에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모든 사용자들이 수자화페를 결제 및 류통시킬수 있는 정보설비 등이 속한다. 다시말하여 수자화페의 류통을 장악, 통제, 집중시킬수 있는 중앙은행의 중앙봉사기를 비롯한 정보설비들과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들과의 수자화페결제를 실현할수 있는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의뢰기를 비롯한 정보설비들, 기관 또는 개인들과의 수자화페결제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상업 및 봉사단위들의 결제기를 비롯한 봉사설비들과 개인들의 지능형손전화기를 비롯한 정보설비 등이 속한다.

2. 합리적인 수자화페결제체계의 개발

합리적인 수자화페결제체계를 개발하는것은 수자화페도입의 경제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요구이다.

합리적인 수자화페결제체계를 개발한다는것은 체계의 기능적구조와 봉사적구조, 기술적구조를 완벽하게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수자화페결제체계를 개발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완벽한 기능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수자화페의 본질적특성과 도입의 목적으로부터 중앙은행중심화구조를 보장하는것은 수자화페결제체계의 완벽한 기능적구조를 갖추기 위한 본질적요구이다.

우선 중앙은행의 한개 봉사기에 유일한 발권기능을 구현하여 집금된 현금과 동일한 량에 해당한 수자화페를 발권하도록 하며 체계운영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들이 중앙은행의 유일한 전자지갑에로 집금되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는 은행지점 및 정보봉사단위들의 완벽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수자화페의 위조 및 변경방지, 수자화페류통의 실시간감시, 수자화페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수자화페결제에서 제기되는 금융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이다.

또한 수자화페체계안에 존재하는 모든 봉사기들이 중앙은행에 있는 인증봉사기의 인증을 받아야 기동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합리적인 수자화페결제체계를 개발하자면 다음으로 편리한 봉사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수자화페를 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보장하는것은 현금사용에 습관된 사용자들이 현금에 비한 수자화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수자화페를 적극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선 편리한 지능형손전화기용 수자화페결제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결제프로그람을 통하여 자유롭게 지갑을 창조하고 임의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정보봉사단위들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그 금액과 동일한 수자화페를 전자지갑에 충진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식당, 상점을 비롯한 모든 상업봉사단위들에서 수자화페리용을 장려하도록 우대조치를 취하는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이동통신망에 직결방식으로 련결하여 송신과 수신을 비롯한 전자지불봉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과 함께 이동통신자료망에 련결되지 않은 비직결방식에서도 대면한 사용자들사이에 호상 송신 및 수신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2차원식별부호만으로도 수신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과 함께 학생을 비롯한 지능형손전화기가 없는 사용자들이 2차원식별부호만으로도 매번 고정된 금액에 대한 지불(실례로 지하철도, 무궤도전차 및 궤도전차, 로선뻐스 등에 대한 료금지불)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합리적인 수자화페결제체계를 개발하자면 다음으로 합리적인 기술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기존은행지불체계의 불합리성을 극복한 블로크사슬기술의 기술적우점을 받아들여 현금류통을 줄이면서도 자금거래의 안전성과 류통성, 투명성을 혁신하기 위한 수자화페연구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시험적인 도입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블로크사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자화페를 개발도입하는것은 세계적인 정보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금융관리의 정보화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블로크사슬기술은 자료가 보관된 블로크들을 사슬구조로 련결하고 거래가 진행될 때마다 대조하여 중복지불과 조작, 위조, 변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산식장부기술이다. 다시말하여 암호화기술이 도입된 수정할수도 위조할수도 없는 분산식장부기술이다.

블로크사슬기술은 사슬알고리듬에 기초하고있는 분산장부기술로서 화페의 중복지불, 위조, 변경을 막을수 있는 우점이 있는 반면에 사슬알고리듬의 처리속도와 확장성이 제한을 받는것과 같은 일련의 기술적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페들의 결제에서 나타난 블로크사슬기술의 우결함을 잘 연구한 기초우에서 블로크사슬기술의 우점은 살리고 결함은 퇴치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자화페결제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보설비구축, 수자화페결제체계를 비롯한 수자화페도입을 위한 하부구조구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식의 새로운 수자화페도입준비를 갖춘 기초우에서 시험적인 단계를 거쳐 수자화페를 화페류통체계에 도입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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